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내용, 신청방법, 지원대상

회사에 재직중에 사고로 다치거나 질병에 의해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 소득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회사업무와 별개의 이유로 일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을 지원합니다.

아래의 조건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내용

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내용은 회사업무와는 별개로 부상 혹은 질병으로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합니다. 지역에 따라서 지원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 

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

질병,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6,180원을 지급합니다.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

질병,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6,180원을 지급합니다. 1년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

질병,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6,180원을 지급합니다. 1년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

질병,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6,180원을 지급합니다. 1년 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

질병,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일 46,180원을 지급합니다.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
 

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

상병수당 시범사업 신청방법은 4가지입니다.
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시범사업 운영지사 직접방문
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온라인 방문
• 우편 신청
• 팩스 신청

 

제출서류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공통서류 및 추가서류가 있습니다.

 

경기 부천시, 경북 포항시, 서울 종로구, 충남 천안시, 대구 달서구, 경기 안양시

 

공통서류

•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•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
• 의무기록지
•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용 사전문답서
• 근로중단 계획서
•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단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,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 이어야 합니다.
•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단, 자영업자 이어야 합니다.

 

안양시, 달서구 추가서류

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 

전남 순천시, 경남 창원시, 경기 용인시, 전북 익산시

 

공통서류

• 상병수당 지급 신청서
• 의료이용 증빙서류 ex) 진료비 납입확인서, 입원요약지, 입퇴원기록지, 통원치료확인서, 진료확인서
• 근로중단 확인서 단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사업장 근로자 이어야 합니다.
• 취업자 기준 증빙서류 단,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고용, 산재보험 가입자 및 자영업자 이어야 합니다.
• 사업활동 및 매출신고서 단, 자영업자 이어야 합니다.

 

용인시, 익산시 추가서류

가족관계증명서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동의서(가구원용)

 

처리절차는 6단계 입니다.

 

처리절차

 

 

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원대상

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를 지원하며,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.

먼저 대상지역은 1단계 시범사업, 2단계 시범사업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

1단계 시범사업

• 서울 종로구
• 경기 부천시
• 충남 천안시
• 전남 순천시
• 경북 포항시
• 경남 창원시

 

2단계 시범사업

• 경기 안양시
• 경기 용인시
• 대구 달서구
• 전북 익산시

 

다음으로 기본 자격은 2가지 입니다.

•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혹은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입니다. 단, 시범사업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가 무관합니다.
• 나이는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. 단, 일부 예외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.

 

그리고 취업자 기준은 3가지 입니다.

•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단,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.
•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단,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1개월 간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.
• 자영업자 단, 근로활동불가기간 초일 포함 직전 3개월 간 사업자 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 201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. 예외사항은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 예외 인정됩니다.

 

마지막으로 소득 재산 기준은 2가지 입니다.

•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가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이어야 합니다.
• 가구 재산 합산액이 7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.

단, 2단계 시범사업에만 해당하며,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 

지원제외자는 아래와 같습니다.

• 공무원
• 국 공립학교 교직원
• 자동차보험 수급자
• 휴직자 단, 질병휴직 제외
• 건강보험 급여정지자

 

상병수당 시범사업 문의

상병수당 시범사업 문의방법은 2가지 입니다.

 

전화문의

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

 

관련 웹사이트